올해가 1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제주 해묵은 현안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 부처와 야당 반대에 부딪혀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 불씨를 살린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연내 처리가 불발될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17일과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심사 후순위로 밀리며 논의되지 못했다.

그나마 군사재판 무효화와 관련, 법무부가 최근 검사의 직권재심이 가능한 수정법률안을 제시하며 관심을 모았다. 문제는 희생자와 유족 배·보상이다. 기획재정부가 핵심 쟁점인 배·보상 문제에 기존처럼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오는 9일 정기국회 종료일까지 처리는 불투명하다. 

제주 최대 갈등 현안인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추진 향방을 가를 도민 의견 수렴 절차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제주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도민 의견 수렴 방안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데까지는 합의에 이르렀지만, 설문 문항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는 제2공항 찬반만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특위는 현 제주국제공항 확충에 대한 의견까지 문항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특위 활동 기간이 1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설문 문항 합의와 여론조사 결과 도출까지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제주 최대규모 공기업으로 들어설 제주도 시설공단은 제주도의회에서 16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제주도 시설공단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제주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해 가까스로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 문턱을 넘었지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여러 차례 제동이 걸렸다. 

도의회는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거대 조직인데도 제주도가 사전 준비가 미흡하다며 설립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처럼 해를 넘겨도 제주 난제를 해결할 뾰족한 묘수가 보이지 않으면서 연내 해결 기대감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