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녹색소비자연대 국민청원 추진
평균 배송비 2596원…내륙 527원
택배요금 가격 산정 기준 모호
도서산간지역에 부과하는 특수배송비로 제주도민들이 부담이 가중돼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도서산간지역 택배 특수배송비에 대한 합리적 제도마련을 위한 국민청원을 진행,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도와 녹색소비자연대가 지난 6월 발표한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부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식품·의약품과 가전제품, 전자기기, 의류 등 8개 품목군 제주 지역 평균 배송비는 2596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륙 지방 평균 배송비 527원과 비교해 5배 가량 높은 수치다. 제주 특수배송비는 가전제품, 전자기기 등에서는 최대 2만원에 달했다.
제주에서 한 달에 평균 3~4회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정인혜(26·여)씨는 "구매를 결정하고 주문하는 최종과정에서 산간지역 배송비가 추가로 붙으면서 망설인 적이 있다"며 "낮은 가격 제품을 구매할 때는 택배비 부담에 구매를 포기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2019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추가배송비 표기를 의무화해 소비자에 선택권을 부여하게 하는 고시 개정 등을 진행했지만 법령 정비 없이는 실효성 확보가 불투명하다.
국토교통부도 2017년 택배수수료 투명화를 위해 '택배요금 신고제' 도입에 필요한 법령개정을 추진했지만 택배업계 반발과 요금담합 등 우려로 인한 공정거래위원회 반대로 무산됐다.
택배요금은 현재 택배업체에서 지정하고 있지만 가격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전무해 소비자 알 권리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녹색소비자연대는 '제주 등 도서산간지역 택배 특수배송비의 합리적 책정 제도 마련 촉구' 국민청원을 진행한다.
국민청원은 소비자 주권 확보를 위해 녹색소비자연대를 청원단체로 지정하고 도는 청원 동참 등을 홍보한다. 1일 17시 기준 830여명이 청원 내용에 동의했다.
김정숙 녹색소비연대 공동대표는 "동일 제품의 경우에도 판매업자간에 차이가 있고 배송비 가격 기준이 없어 소비자가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 답변을 듣기 위해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