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행정시가 시행한 일부 행정처분이 소송전으로 이어지는 등 법적 분쟁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가 법무사례집을 발간.

시는 공직자의 법률 지식 부족으로 잘못된 행정처분이 이뤄지거나 분쟁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법무사례집을 발간했다고 설명.

주변에서는 “잘못된 행정처분은 도민과 사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문성 강화가 중요한 이유”라고 한마디. 김경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