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최대 규모의 드림타워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한 인허가 절차돌입이 임박하면서 도민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주도와 롯데관광개발에 따르면 최근 제주드림타워 '그랜드하얏트 제주'가 관광호텔업 등급평가에서 국내 최고 등급인 5성을 획득함에 따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치·운영 조건이 갖춰졌다.

롯데관광개발은 호텔 5성급을 획득함에 따라 이달내로 제주도에 카지노 확장·이전 인·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롯데관광개발은 중문관광단지내 LT카지노(1175㎡)를 노형동 제주드림타워에 5367㎡규모로 확장·이전할 계획이다.

2019년 12월 조례가 개정돼 카지노 소재지를 이전하며 면적을 2배 이상 확장 이전할 경우 카지노산업영향평가를 거쳐 도의회와 제주도카지노감독위원회로부터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제주도지사가 최종 인·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해 8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카지노영향평가를 진행해 심의위원 14명은 적합, 1명은 조건부 적합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롯데관광개발은 오는 2월 22일부터 열리는 제주도의회 일정에 맞추기 위해 이달내에 카지노영업장 변경 인·허가를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롯데관광개발은 2월에 카지노감독위와 도의회 의견정취 후 최종 인·허가를 받으면 빠르면 3월에 개장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드림타워 카지노 확장이전 인허가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도 우려된다.

가·부결을 결정하는 동의안과 달리 도의회와 카지노감독위 의견수렴은 찬성 또는 반대, 긍정 또는 부정 등을 제시하는 등 강제성은 없다. 

전적으로 도지사가 카지노 확장·이전을 결정하게 되지만 의견청취 내용에 따라 상당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해 8월 드림타워 카지노 영향평가에서 적합판정이 나오자 시민사회단체들이 학습권과 생활권 침해 우려를 제기하며 반발했다. 반면 경제단체는 조속한 드림타워 카지노 인·허가를 촉구하는 등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도의원 상당수가 드림타워 카지노 확장·이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의견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