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확장이전 절차 과정서 위법의혹 경찰 수사 결과 촉각
제주시 쇼핑몰 대규모 점포 미신고 영업 논란 고발장 접수해
엄정한 수사 통해 의혹해소 재발방지 위한 후속대책도 시급 

제주 초고층 건물 드림타워복합리조트가 카지노 확장·이전 인허가와 쇼핑몰 운영과정에서 여러 논란과 의혹이 제기됐고, 이로 인해 경찰수사가 진행 또는 예정되면서 진퇴양난에 빠졌다. 사업자가 롯데관광개발이 그간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경찰 역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드림타워 의혹에 대한 진위와 위법여부 등을 가려내 잡음·논란을 없애야 한다.

△경찰 카지노 수사 계속할 듯
드림타워가 카지노 확장·이전을 위한 영향평가 과정에서 설문조사 조작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엘티(LT)카지노시설을 제주드림타워로 확장 영향평가 등 과정에서 불법행위 가능성을 포착, 3명을 입건해 수사중이다. 이어 제주도 카지노정책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비공개 자료 등도 추가 확보했다.

롯데관광개발은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적법한 절차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드림타워 카지노 개설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제주도와 도의회 모두 드림타워 카지노 영향평가 수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언급하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 25일 17건의 의견을 달고 '드림타워 카지노 확장이전 의견제시의 건'을 통시킴에 따라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 카지노업 감독위원회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결정한다.

△쇼핑몰도 위법혐의 고발당해
제주시는 롯데관광개발을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지난 25일 제주서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 경찰수사가 불가피하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으로 상시 운영되는 경우 '대규모 점포'로 정의하고 있으며, 개장전에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해 등록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앞서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는 "주변상권과 상생협력 계획도 없이 대규모 쇼핑몰이 운영되면 코로나 종식 이후 외국인 관광객이 면세점과 대형쇼핑몰로 쏠릴 것"이라며 "시는 대규모 점포로 등록하지 않고 불법영업한 롯데관광개발을 즉시 고발하고 행정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제주시가 직접 매장 면적을 실제 측정한 결과 판매시설만 3374㎡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업자측이 최초 제출한 도면도 복도를 제외한 매장면적이 3069㎡로 판단했다.

롯데관광개발은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의 경우 호텔과 부대시설, 레지던스호텔, 판매시설이 복도, 에스컬레이터, 비상계단, 주차장 등을 공동으로 사용·운영되기 때문에 정확한 판매시설 면적을 따로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