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카지노산업이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드림타워 카지노 확장·이전에 발생했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고, 사후관리 및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법 개정 및 제도개선 등도 뒷받침돼야 한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25일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엘티카지노업 영업장소 및 면적 변경 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17개의 의견제시를 붙여 가결했다. 

도의회 의견 중 카지노영향평가 관련으로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새로 구성 △공정성 확보위한 도민의견수렴 조사 설문항목 개선방안 마련 △투자계획 및 기금액 등 평가기준 객관성 확보 △평가기준 구체화 및 명확화 △영향평가 약속사항 사후관리 규정 제도 마련 △3년마다 지역주민 의견조사 실시 △카지노영향평가 개선 위한 조례 개정 추진 등이다.

카지노정책 제도개선으로는 △카지노 이익 지역환원 근거마련 제도개선 △갱신허가제 도입 등이다.

도의회가 드림타워 카지노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부당성 등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평가제도 문제점을 개선한다고 해도 인허가시 소급적용이 어려워 '사후약방문식' 처방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드림타워 이외 현재 도내 대규모 카지노 확장·이전 계획이 없어 카지노영향평사 개선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 신규로 카지노 계획이 추진된다고 해도, 진입장벽만 높여 기존 사업자에 특혜를 주는 상황도 발생할 수 없다.

3년마다 지역주민 의견조사 의견도 의무사항이 아니고, 설문조사를 실시해 지역주민 반대가 많아도 제재를 가할 수 없다.

더구나 제주도는 7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카지노산업 갱신허가제를 도입할 계획을 세웠지만 정부부처의 반대로 포함되지 않는 등 카지노 적격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도내 카지노산업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경제활성화 및 사회공헌을 극대화시키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