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사회의 거센 반대로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던 제주지역 보세면세점(외국인 전용) 신규특허 공고절차가 재개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심각한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 도민사회와 지역상인의 반발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19일 오후 도청 회의실에서 기재부와 관세청 관계자를 비롯해 도와 관광 및 소상공인 업계 등이 참여해 회의를 진행한다. 이번 회의에서 제주지역 면세점 신규특허 관련 의견수렴 등의 내용이 거론될 예정이다.

지난해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최근 3년 매출 증가율 등 시장 성장상황 등을 고려해 제주(조건부)와 서울 2곳에 면세점 개점을 추가키로 결정함에 따라 기재부와 관세청은 신규 특허 공고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제주도와 도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제단체, 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등은 지역상권 피해 등 우려로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기재부와 관세청에 면세점 신규특허 철회를 요구했다.

기재부와 관세청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이후에 공고 절차진행에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면세점 신규특허계획 철회여부도 밝히는 않는 등 불씨는 남아있었다.

기재부는 보세판매장 제도위원회 결정을 철회할 경우 정부정책 신뢰도 하락 및 시장 참여자 혼란초래 등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제주지역 의견을 수렴해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기재부와 관세청이 이번 면세점 관련 의견수렴을 시작으로 신규특허 공고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는 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더욱 악화된 상황인 점 등을 감안해 이번 회의에서 반대의견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도내 소상공인과 지역관광업계 역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드림타워 및 신화월드 대규모 점포 논란 등으로 예민한 상황에서 면세점 신규특허 절차가 재개될 경우 지난해보다 더 큰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소상공인 폐업률이 30%에 달하는 등 올해가 지난해보다 더욱 어렵다"며 "이런 상황에서 올해 또 면세점 신규특허를 추진한다면 지역상인을 위기로 몰아넣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