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등으로 제주도 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버스준공영제 지원사업으로 매년 1000억원대 예산이 투입되면서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버스 준공영제 지원사업으로 110억원을 반영시켰다. 올해 추경통한 신규편성 4011억원 중 필수경비와 국비매칭사업 등을 제외한 가용재원은 916억원이며, 이중 10%가 넘는 예산을 버스준공영제로 지원사업으로 투입하고 있다.

도는 준공영제 버스업체 7곳 733대에 매해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당초 올해 예산으로 945억1700만원(복권기금 348억9000만원 포함)을 편성했으며, 올해 추경을 통해 110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도의회가 1회 추경에 편성된 버스준공영제 지원사업 예산을 원안으로 통과시킬 경우 1055억1700만원이 투입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버스준공영제 지원사업으로 투입된 예산은 2018년 965억원, 2019년 963억원, 2020년 1002억원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다.

경기침체와 코로나19로 세수수입이 악화되고, 인건비·복지지원비·국비매칭 등 고정비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버스준공영제 지원사업예산 부담이 커지고 있다.

매년 천억원 투입됨에도 불구 버스 수송 분담률은 지난해 14.7%로 2017년과 같은 등 높아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도내 시내버스 이용량은 4346만9000건으로 2019년 5486만4000건과 비교해 20.8% 감소했다. 이용객 감소로 지난해만 3차에 걸쳐 버스운행 감축하기도 했다.

지난해 기준 연간 준공영 버스 운송원가는 1346억9000원인 반면 수입금은 375억3200만원으로 원가대비 수입금은 27.9%에 불과하다. 결국 매해 천억 가까운 버스업체의 적자액이 발생하면서 제주도가 예산을 투입해 보전해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14년부터 동결된 버스요금을 현실화하면서 수익구조를 개선, 혈세투입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