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다. 최근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과 국내 감염 확대로 인해 교육이 위기를 맞고 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사 10명 중 8명은 작년과 올 1학기를 거치며 학생 간 학습격차가 더 커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2학기 등교 확대와 관련해 심사숙고 끝에 전면등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교에 확진자 한 명이 발생했다고 무조건 학교 문을 닫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바로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고 방역 당국과 신속히 협의해 학교에서의 후속 조치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달 25일 "날로 심해지는 교육 격차, 사회·정서적 결손과 아이들의 미래를 고려할 때 2학기 전면등교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명의 아이라도 더 학교에 나올 수 있도록 방역을 철저히 해 달라며 2학기 내에 모든 학교가 전면 등교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코로나19로 등교수업에 차질을 빚으면서 중·고생들의 학력이 떨어졌다는 점이 정부 차원에서 공식 확인됐다. 최근 교육부는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을 상대로 지난해 말 실시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학교 교육이 차질을 빚으면서 중위권이 줄고 하위권이 많아지는 정삼각형 구조로 바뀌고 있다. 

코로나19는 현 정부의 국내 초·중·고의 기초학력 미달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교사들은 그 물밑의 근본 원인이 '진단의 부재'라고 꼬집었다. 교육 당국이 일부 교육단체의 반발에 밀려 수년간 초·중학생의 학력 확인에 손을 놓았고, 여기에 원격수업까지 더해지자 기초학력 참사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초1부터 중1까지는 시험을 보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갈수록 공부를 소홀히 하는 학교 분위기 때문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학교에서 평가하지 않는다면 학생의 성적에 대해 불안한 학부모는 사교육에 전폭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현 정부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전체 학교의 3%만 추출해 시험을 본다. 이 시험은 어느 지역, 어느 학교에 학력 저하가 심한지, 어떤 학생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말해주지 못한다. 정부가 '암 환자가 많아졌다'라고 발표하면서 정작 환자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른다고 하는 꼴이다. 

전국의 모든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업성취도 시험을 치르고 그 결과(진단)를 토대로 학력 향상 지도(치료)를 해야 학력 저하를 막을 수 있다. 선진국들은 전국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해 학생 지도자료로 사용하고, 또 학교의 교육적 성과를 평가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평가를 부정하면 진정한 교육은 이뤄질 수 없다.

김경회 성신여대 교수는 2018년 국제학업성취도 평가(PISA)에서 우리나라가 중국과 일본에 뒤지는 가장 큰 이유는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지 못하도록 한 교육정책이라고 했다. 중학교와 고교입시가 있는 중국과 전국단위 성취도 평가하는 일본과 비교해 우리나라는 전국 평가를 표본평가로 바꾸고 좌파 성향 교육감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없애 밀리게 됐다는 것이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절벽으로 인적자원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며 교육부가 학력 미달 없애는 것을 핵심 정책으로 내놔야 미래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부실한 공교육을 사교육으로 보완할 여력이 없어 소득에 따른 심각한 학력 격차가 양극화 현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공교육이 학생들을 버린 것이다.

교육부와 교육감들은 학력 중시 정책으로 전환하고,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책임져야 한다. 대선주자들도 학력 저하라는 교육 현안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공약해야 한다. 학력 저하는 국가재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