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9일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반면 희생자 사이 갈등 불가피…보상 사각지대도 여전
'4·3은 말한다' 456회 보도…전국화·세계화 토대 마련
제주4·3이 어느덧 73년이란 세월을 지나 74년째를 맞았다. 그간 4·3특별법 개정 등 많은 성과를 이뤘지만 여전히 미완의 역사로 남아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제민일보(대표이사 사장 양치석)는 창간 이후 30여년 동안 제주4·3의 진상규명에 선구적인 역할은 물론 기억으로의 역사에서 기록으로의 역사로 후대에 전승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제주도민의 가슴 속에 깊은 아픔으로 자리 잡은 만큼 산적한 과제 해결은 절실한 상황이다.
△성과 잇따라 과제도 산적
제주4·3은 74년이란 세월 동안 많은 큰 산을 넘었다.
2000년 제주4·3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제정된 이후 2003년 '제주4·3사건 진상 보고서' 공식 채택과 대통령 사과라는 성과를 얻었다.
이어 2019년 제주4·3 군법회의 수형 생존자의 재심 재판에서 공소기각과 배상 판결이 내려졌으며 2020년에는 군법회의 및 일반재판 재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특히 지난해 2월 26일에는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 '수형인들의 명예 회복' '추가 진상조사'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위자료 등의 지원'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별도 용역을 통해 보완 입법하기로 하면서 지난해 12월 9일 후속 조치로 마련한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기도 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제주4·3희생자에게 1인당 9000만원을 지급하는 배·보상 조치 등이 담겼다.
이번 4·3특별법 개정은 국가가 제주4·3에 대한 공권력의 책임을 인정하고 그 책임에 맞게 희생자에게 보상한다는 것으로 완전한 해결에 큰 산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하다.
우선 제주4·3사망자 및 행방불명 희생자를 제외한 후유장애나 수형인 희생자에게는 90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장해 정도 또는 수형·구금일수 등을 고려해 보상액을 결정하도록 했다.
문제는 보상금 차등 지급으로 인해 사망·행방불명 희생자와 생존 희생자 간 갈등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인지(認知)청구 특례'와 '혼인신고 특례' 조항이 빠져 사각지대도 여전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제주4·3 당시 혼란기에 혼인 관계나 출생 관계를 연좌제 등의 이유로 올바르지 못하게 등록한 경우가 1000건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호적을 정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완전 해결 위한 방향성 제시
이처럼 제주4·3의 산적한 과제 속 제민일보는 창간 이후부터 보도 등을 통해 완전한 해결을 위한 여러 방향성을 제시했다.
1990년 6월 2일 창간호부터 '4·3은 말한다' 기획을 통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이후 1999년 8월 28일까지 456회에 걸친 보도는 4·3 진상규명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당시 양조훈 반장을 필두로 서재철·고홍철·고대경·김범훈·김종민·강홍균 등 부국장 이하 차장·기자들은 국내 언론 가운데 누구도 쉽게 이야기할 수 없었던 제주역사의 실체를 세상 밖으로 끄집어냈다.
'4·3취재반'은 1984년부터 편성돼 1000여명의 증언을 채록하고 300여종의 국내·외 자료를 수집하는 등 광범위한 조사 활동을 전개했다.
이후 1993년에 4·3 진실 찾기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한 '한국기자상'은 정치권은 물론 학계, 언론계에서 수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1994년에는 '4·3은 말한다'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4·3은 말한다」 2권의 책을 펴냈으며 이후 3권이 더 발간돼 4·3세대뿐 아니라 2~3세대에게도 4·3을 올바르게 인식하는데 기여했다.
2008년에는 역점사업으로 '제주4·3타임캡슐 매설'도 추진했다. 100년 후인 2108년 개봉할 4·3타임캡슐에는 4·3특별법 제정 등 제주 사회의 진실규명 운동을 비롯해 제주4·3희생자유족회 활동 사항, 증언 채록 자료 등이 담겼다.
특히 지난해에는 제주4·3이 제주만의 역사로 남지 않게 하기 위해 기억의 역사를 기록으로의 역사로 남기는 발판인 '제주4·3 이제는 기록유산으로'를 5회 연재했다.
해당 기획으로 제주4·3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객관적인 자료 확보의 중요성과 전국화 및 세계화를 위한 과제도 제안했다.
이어 제주4·3유적지 대부분이 읍면지역에 위치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인프라 확충을 위한 '4·3 버스' 등의 보도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양경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