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마을회(이장 고기봉)은 공익직불금 등록 경영체를 대상으로 준수 사항으로 마을 공동체 공동활동 참여를 5일 실시했다.

공익직불제란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식품 안전 등의 공익기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농산물 시장 개방 이후 피해를 받은 농가의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이전부터 직불금 제도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직불금 제도가 가지는 한계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2020년부터 "농업농촌 공익증진직불제(공익직불제)"라는 이름으로 개편되어 시행되고 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중요한 제도이다.

농업과 농촌이 단순히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 이외에도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받는농업인의 준수사항 의무가 강화되어 기존 3개의 준수사항에서 17개의 준수사항으로 확대되었는다. 이를 통해농업·농촌이 수행하는 공익적 기능을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익직불제 이행점검은 공익직불금을 수령한 농가를 중심으로 17개의 의무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판단하여 의무 위반시 감액을 통한 처분을 내린다.

'마을 공동체 공동 활동 참여 준수 이행점검'은 17개 의무 준수사항 중 한 가지 점검사항으로 마을 공동공간 청소, 정비, 경관개선,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농경문화 계승을 위한 공동활동에 참여해야 하며, 미이행시 직불금 총액의 5% 감액을 받게 된다.

따라서 오조리 마을회는 공익직불금을 수령한 농가 70여 명의 참석한 가운데 마을 공터에 쌓인 쓰레기를 수거하고 농로 주변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함으로써 겨우내 어수선했던 마을환경이 훨씬 깨끗해 졌다.

이러한 활동 시간이 2020∼2021년은 8시간 이상이지만, 2022∼2023년은 12시간 이상, 2024년부터는 24시간 이상으로 늘어난다.

고기봉 마을 이장은 "한 해 농사철이 시작되기 전에 마을 앞 도로변을 청소하고 보니, 마음이 홀가분해 진 것 같고, 마을의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어서 기분이 좋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함께 참여한 홍재용 새마을 지도자는 "앞으로 마을 주민이 자발적으로 환경정비에 나서, 깨끗한 마을로 변모하는 알찬 시간이었다. 오조리의 환경정화 활동이 다른 마을의 본보기되, 공익직불금 수령 농가들이 전체적으로 적극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조리 마을회에서는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교육으로 생태계 보전, 먹거리 안전, 마을 공동체 활성화, 영농활동 ,환경보호 준수사항 및 소화기 사용법을 함께 교육함으로써 좋은 시간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