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당선인 핵심 공약
파리·포틀랜드 n분 도시 시행
인프라 열악한 읍면 도입 고민
생태계지불제 재원 방안 논의

프랑스 파리와 미국 포틀랜드가 추진하고 있는 'n분 도시'를 제주에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이와 함께 현재 하논분화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를 제주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두 제도 모두 실제 도입과 확대까지는 장벽이 높다.

△15분 근거리 생활권 조성

제39대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이하 다함께 미래로 준비위원회)는 20일 오전과 오후 제주웰컴센터에서 '국내외 N분 도시와 15분 도시 제주 실현을 위한 조건'과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와 제주 환경보전 전략'을 주제로 '도민공감 정책 아카데미'를 열었다. 

'15분 도시 제주'와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 도입은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다. 

오 당선인이 6·1 지방선거 당시 공약한 '15분 도시 제주'는 집을 중심으로 걸어서 15분 거리에 학교와 의료시설, 장보기 등 다양한 생활서비스가 가능한 '근거리 생활권'을 만든다는 내용이다.

파리는 보행과 자전거 중심의 친환경 녹색도시로 15분 이내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에 접근하는 '15분 도시', 미국 포틀랜드는 도시의 90%를 20분 이내에 닿게 하겠다는 '20분 동네'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부산이 '15분 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탄소중립'이라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제주에서도 'n분 도시'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지만, 과제도 만만치 않다. 

제주의 경우 인프라가 열악한 '읍면 지역' 적용이 쉽지 않다.

이날 아카데미에서 진행된 토론에서도 읍면 지역 도입 현실성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토론자로 나선 이성호 제주대학교 교수는 "제주 도심지역은 인프라가 충분하기 때문에 15분 도시를 조성하는데 그나마 여건이 낫지만 읍면 지역은 어렵다"라며 "특히 제주시 원도심은 보행체계가 좋지 않은데 15분 도시를 실현하려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용적률을 높이고 건폐율을 줄이는 방법으로 보행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형준 제주대학교 교수도 "외국, 부산과는 다르게 제주는 인프라가 열악한 읍면 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제주 특성에 맞는 기본 구상 용역을 필요하다고 본다"며 "도시의 경우는 도보와 자전거로 15분 생활권이 가능하지만, 읍면 지역은 어렵기 때문에 '차량'까지 적용해 15분 생활권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태계 보전하면 보상금 지급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곶자왈·오름 등을 소유한 마을들이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오 당선인은 이 제도를 제주에 전면 도입, 환경 보전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인센티브'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제주에서는 서귀포시 하논분화구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가 시행되고 있다. 

환경부와 제주도는 지난 2017년부터 '농경지 7㏊ 볏짚 존치 사업'을 추진, 1개 농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연소요 예산은 600만원 정도다.

정부가 생태계서비스지불제에 투입하는 예산은 한 해 20억원에 불과, 제주 전면 시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이 제도 시행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날 오후 아카데미에서 발제에 나선 주우영 국립생태원 생태계서비스팀장은 "코스타리카와 뉴욕은 기금을 마련해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재원을 마련하고 있고, 뉴욕의 경우 시민들이 상수도세를 추가로 내 기금에 보태고 있다"며 "생태계서비스지불제에 소요되는 재원을 기금을 통해 마련할 것인지, 재단 운영을 통해 마련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