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시는 외형팽창 중심으로 개발되면서 원도심 쇠퇴, 신도심 밀집화, 녹지·농촌지역 시가지 잠식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특히 제주도시의 정체성과 지역공동체를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제주도는 2040 제주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5분도시 제주' 등을 구상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시경쟁력이 높아져야 지역사회도 발전할 수 있고, 도민 삶의 질도 높아진다. 제주의 미래를 담은 도시설계와 구현이 절실하다.

△2040년 제주도시 청사진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1월 2040년을 목표로 한 제주도시기본계획을 공개했다.

제주기본도시계획은 37.19㎢를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하고, 서귀포시 성산읍 제2공항과 스마트혁신도시 개발지역과 대정읍 영어교육도시 등 2곳과 해안변 8곳 등 10곳을 도시지역으로 추가 편입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생활권은 제주시 동부, 제주시 서부, 서귀포시 도심, 서귀포시 동부, 서귀포시 서부 등 5개 권역으로 설정했다.

특히 민선 8기 핵심공약 중 하나인 '15분 도시 제주'를 담기 위해 제주형 'N분 생활권'을 제시했다. 'N분 생활권'은 광역중심(제주시·서귀포시 동지역)-권역중심(2개읍면 지역)-기초도시(읍면지역)를 각각 설정하고, 각각 15분 이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토지이용계획의 경우 인구 100만명을 목표로 37.19㎢를 2040년까지 시가화(도시관리계획 상의 주거, 상업, 공업, 관리지역 등 용지) 예정용지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주거 4.53㎢·상업 1.93㎢·공업 4.58㎢·기타 6.20㎢이고, 지구단위계획 내 관광휴양 11.80㎢, 주거 4㎢, 산업 2.5㎢, 특정 1.65㎢ 등이다.

제주도가 수립한 2040제주도시기본계획이 제주의 미래상을 담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인구 유입이 둔화되고 있는데 100만명 시대에 맞는 도시설계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기에 도심 지역과 지역 중심권의 밀도 관리, 콤팩트 도시 형성 등을 위해서는 고도 관리에 대한 체계 전환을 고민해야 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고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제주도시 핵심 '15분 도시' 부각
제주특별자치도 민선8기 핵심사업이자 제주도시 경쟁력 강화의 구체적인 구상으로 '15분 도시 제주'가 제시되고 있다.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해 15분이내 거리에서 상업활동, 직장업무, 학교, 의료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도시구조가 바로 '15분 도시'이 기본 목표이자 방향이다.

프랑스 소르본 대학 카를로스 모레노 교수가 주창한 개념인 '15분 도시'는 소규모 생활권으로 나눠 도보·자전거·트램 등으로 모든 인간활동을 가능케 하는 압축도시(컴팩트도시)의 업그레이드된 도시설계모형이다.

'15분 도시 실현 제주' 실현을 위해서는 △주거지역 중심의 생활권 범위 설정 △개발밀도 고려한 공공서비스 공급 전략 차별화 △대중교통 접근 및 편의가 용이한 입지 분석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복합활동 인프라 구축 등이 고려돼야 한다.

제주지역은 신제주권과 원도심권, 읍면지역 등에 있어 고밀도거주지와 저밀도거주지 분포가 뚜렷하다. 밀도별 거주지 특성에 따른 공공서비스, 공원, 교육시설 등의 도시인프라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산간과 해안지형에 따라 분포된 마을과 거주지를 도보와 자전거로 15분이내 접근할 수 있는가를 검토해야 한다.  

카를로스 모레노 교수는 '15분 도시 제주' 실현을 위해 생활·일·상업·의료·교육·문화 등 6대 핵심 요소를 도시의 규모와 밀도에 따라 갖추고, 사람 중심의 시스템과 플랫폼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5분 도시 제주'가 나아가야 할 방향 역시 기존 생활권의 도시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다. 시민의 주거지를 중심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반을 이루는 것이 '15분 도시'의 궁극적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

'15분 도시'와 '30분 권역'을 융합하면 제주에 최적화된 도시계획을 수립·추진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생활·업무·교육·병의원(약국 포함)·상업·여가 등 6개 중심의 도시기능을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15분 도시'와 '30분 권역'으로 적절하게 분포시켜야 한다.

△도시재생 지속 추진 필요
도시재생사업은 원도심 등 낙후된 도심지역을 완전 철거후 재개발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도심의 정체성을 살리며, 거주주민의 생활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된 도시계획이다.  

2012년 마산과 전주에서 도시재생 테스트베드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도시재생 시대를 열었고, 2016년부터는 도시재생 시범사업에서 본격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시작됐다. 

제주도 역시 2016년부터 시작된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으로 제주북초등학교 '김영수 도서관'이 '마을 어린이 도서관'이 자 '돌봄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탐라문화광장 조성 사업으로 철거 예정이었던 '고씨 주택'이 존치돼 '제주 책방·사랑방'으로 문을 열었다. 제주지방기상청 구청사를 리모델링해 '혁신창업 거점 W360'이 조성됐다.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하려면 지역주민이 참여와 주도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재까지도 행정기관이나 지원센터에 의존하는 상황이어서 자립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점도 있다.

민선 8기 핵심 도시정책은 '15분 도시'와 '제주 도시재생사업'간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도 과제다. 두 도시정책이 상충되거나 부딪힐 경우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잃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결국 '15분 도시 제주'가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한다면 제주도시재생사업은 이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마을공동체 형성, 자생적 주민협의체 구성 등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