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원순환기본법' 제정으로 폐기물 정책 패러다임을 처리에서 순환으로 바꾸고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 비전을 제시했다. 이와 발맞춰 제주도는 '2030 쓰레기 걱정없는 제주(2030WFI)' 정책을 발표하고 '2040 플라스틱 제로 섬'을 선언했다. 제주도는 폐기물 저감 체계 구축과 에너지화 시설 확대 등 자원순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시행착오와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제주도가 순환경제를 선도하는 자원순환의 섬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폐기물 저감 자원순환정책 선도
제주도는 2030년까지 직매립 제로화,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30% 감축, 재활용률 90% 달성을 목표로 하는 '2030 쓰레기 걱정없는 제주(2030WFI)' 비전을 2021년 발표했다.

정부의 폐기물 정책에 발맞춰 2030WFI 계획으로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자원순환 인프라 확충, 탄소중립산업 육성, 도민과 함께 자원순환 제주 실현 등 3+1분야 10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8월 제주플러스 국제환경포럼에서 '2040 플라스틱 제로 섬 제주'를 선언하고 올해부터 실행계획을 수립해 본격 추진, 2040년까지 탈플라스틱 사회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2020년 한해 동안 제주에서 발생한 플라스틱 폐기물은 8만5687t으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4만6426t이 생활계 플라스틱 폐기물이다.

주민등록인구 1명당 생활계 플라스틱 발생량은 연간 69.4㎏으로, 전국 평균인 55.3㎏보다 1.25배 높다.

제주도는 정부의 공공기관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 지침에 발맞춰 공공기관을 비롯해 관광분야 플라스틱 줄이기를 의무화했다.

제주도내 친환경 녹색매장을 중심으로 '제로 웨이스트 마켓((Zero Waste Market)'을 운영하고 있다. 폐건전지와 종이팩(컵), 캔, 투명페트병 등에 대한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 통합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도내 스타벅스 전 매장에서 1회용컵 없는 매장을 운영한 결과 2021년 1년간 270만개의 일회용컵을 절약하는 성과를 냈다.

제주도는 2021년 26곳이던 도내 다회용컵 사용매장을 2025년 100곳, 2030년 500개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내 면세점 포장재를 생분해성 유통 포장재로 변경하고 기업과 소비자간 다회용 유통 포장재를 운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버려진 폐자원 이용가치 극대화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으로 생산단계부터 폐기물 원천 감량과 회수·선별 고도화, 폐자원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확대 등을 과제로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를 제시했다.

순환경제는 원료-생산-사용-재자원화 등 제품 순환 전 과정에서 자원의 이용가치를 극대화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경제체제로 유럽연합(EU)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플라스틱 등 재활용 자원을 중심으로 한 산업 개편은 당연한 수순으로 여겨진다.

2030WFI 핵심과제에도 자원순환 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에 재활용품 선별시설과 대형폐기물 처리시설을 갖춘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를 건립을 올해 마무리하고 도내 버려지는 폐기물의 안정적인 자원화를 도모한다.

이어 2028년까지 구좌읍 동복리에 자원순환 클러스터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폐플라스틱·비닐 및 폐배터리·태양광 패널 등 미례 폐자원의 재활용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실증 등 지원 기반을 갖춘다.

제주도개발공사와 연계해 도내 발생하는 투명페트병을 전량 회수해 고품질 재생원료로 재활용한다.

폐플라스틱, 폐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 재활용을 통한 열분해유 및 수소생산 산업 기반을 마련한다.

도내 폐기물 매립을 최소화하고 소각재 등을 활용한 건축자재 생산시설을 구축한다.

오는 2024년까지 서귀포시 색달동에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을 건립해 하루 340t의 음식물쓰레기 처리하고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전력 및 연료를 생산한다.

농어업분야 생분해성 영농 멀칭 비닐 및 어구 사용을 확대하고, 영농·해양폐기물 집하장을 현대화한다.

△예산 확보·도민 참여 확대 과제
제주도가 2030WFI 정책을 추진하면서 시행착오와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우선 자원순환에 대한 도민 인식은 높아지고 있지만 분리배출이나 재활용 등 참여 확대에 대한 유인책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2020년 기준 도내 생활계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31.2%로 전국 48.7%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시민의식 확대 노력과 함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

환경부가 지난해 12월부터 도내 467개 매장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 시범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매장 참여를 늘리고 공공반납처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원인자부담원칙 및 발생지처리원칙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광객 발생 폐기물양을 근거로 환경보전분담금 등 자원순환 정책 수립 및 국비 확보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예산 부족 및 부지 확보 어려움으로 자원순환 시설 건립이 미뤄지고 있다.

자원순환클러스터의 경우 올해 산업단지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2024년 착공 예정이지만 용역비 부족으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역시 총사업비가 322억원에서 351억원으로 변경되면서 지방비 부담이 우려되고 있다.

재활용도움센터는 신규 설치가 공원이나 주차장에 한정되는 등 부지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야외형 해양폐기물 중간집하장을 실내형으로 개선하기 위한 공동집하장 현대화사업은 지역주민 반발 우려로 공공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2040 플라스틱 제로 섬' '2050 탄소중립' 정책 목표 실현을 위한 사업 추진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만큼 세부적인 전략보완이 시급하다.신승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