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발한 2017년 6월 교육부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평가분석도 전수 평가에서 전체 대상 학생의 3%만 표집으로 조사해 실시했다. 97%가 시험을 치르지 않는 이 평가는 어느 지역, 어느 학교에 학력 저하가 심한지, 어떤 학생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말해주지 못한다. 

지난 3월 개최된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교육청 주요 업무보고에서 강동우 교육의원은 2019년부터 2023학년도까지 제주지역 수능 점수 현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요구했다. 이날 강 교육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은 2019~2020년 수능 표준점수는 지난 교육 도정에서 국어·수학 과목이 대부분 전국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2년 6월 학력 신장을 강조한 김광수 교육감 도정은 국어는 2위로, 수학은 3위로 다소 낮아졌으며, 심지어 지난 2023년에는 국어는 3위로, 수학은 무려 5위로 하락하는 치욕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서 2019~2020년 수능과 2022년~2023년 수능을 치른 고3 학생의 중1 학생 기준에서 국가 그리고 제주도교육청의 평가제도(2018.12. 고입 시험 폐지 등)가 다르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초 학력 미달 학생들은 한번 뒤지기 시작하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따라잡기 어렵다. 

제주도에서도 2019년부터 초등생과 중1까지 전수 평가인 일제고사가 사라졌다. 전문가들은 공부를 소홀히 하는 학교 분위기 때문에 학력 미달 학생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학력 미달 학생이 늘어난 건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다. 지난 4월 10일 발표된 'QS 세계대학평가 전공별 순위'에서 여전히 미국과 영국 대학들이 최상위권을 휩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에선 싱가포르, 중국이 꾸준히 상승 추세를 보였다. '톱20 학과'에서 싱가포르 51개, 중국 33개, 일본 16개였다. 반면 한국은 3개에 불과했다. 

학생에게 공부하라고 하면, 학생은 학교에서 시험 보지 않기 때문에 공부할 것이 없다고 한다. 학교에서 평가하지 않는다면 학생의 성적에 대해 불안한 학부모는 사교육에 의존하게 된다. 사교육이 득세한다는 건 그만큼 학교와 공교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다. '사교육 열풍'은 제주지역도 마찬가지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8월 '학업성취도 평가 학교관리자 설명회'에서 교육부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자신의 핵심 공약인 '학력 진단 및 맞춤형 연계 교육 강화'를 위한 전수 평가의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올해 제주도교육청은 초3·중1 책임교육 학년 전체참여 및 초 5·6 적극 권장, 중3, 고1·2 자율참여로, 전수 평가 방식의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한다. 이 평가는 학생들의 기초 학력 진단 및 맞춤형 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평가 결과는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육청에 공개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개별 맞춤형 지도 및 학력의 격차를 줄이는 학력 향상 방안이 모색된다. 2025년에는 대상이 초3부터 고2까지 전면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