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치솟는 주택 가격으로 도민들의 주택마련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도민들은 직장 출퇴근이 비교적 쉽고, 교육과 문화시설, 의료인프라 등을 감안한 동시에 주택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있다. 하지만 민간아파트의 경우 도심지역은 분양 및 매매가, 전월세 가격 등이 치솟아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외곽지역으로 벗어날 경우 생활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등 주거복지가 열악해지고 있다. 결국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주택 등이 확충돼야 하는 상황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삼다수와 함께 주거복지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추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공공주택사업 개발 추진
주거복지는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 실현을 목표로, 모든 국민이 부담 가능한 비용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제공되는 지원을 의미한다.

제주에서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기에 제주대표 공기업인 제주개발공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제주개발공사는 본부 조직의 업무체계를 개편, 공공분양주택 태스크포스(TF)팀으로 전환해 전담 조직화했다. 여기에 공공개발사업 확대를 위해 2035년 공사의 중장기 경영전략과 연계해 조직을 개편하고 인력을 확충한다.

제주삼다수를 생산·유통하는 제주개발공사는 공익형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국고보조금 등 약 291억원을 포함해 올해만 719억원을 투입해 도내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도내 공공임대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약 301억원을 투입해 180호를 매입하고 임대를 추진한다. 더불어 건설형 공공주택인 '마음에온 연동/대림/법환/대정' 건립 추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는 2026년까지 완공한다.

제주에서 처음으로 추진되는 제주시 삼도2동 토지임대부 분양주택(72호) 사업은 2025년 상반기 공사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입주는 2027년 3월 예정이다. 

또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의 소유권은 사업자인 제주개발공사가 갖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는 도민이 소유하는 주택이다. 

분양가격에 토지가격이 포함되지 않아 '반값 아파트'라 불리며, 무주택 서민들의 자가소유기회 확대를 보장하는 주택으로 제주개발공사의 주거복지 핵심사업중 하나다.

현재 삼도2동에 이어 서귀포시 동흥동 일원 후보지에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제주개발공사는 올해 2월 전국 지방개발공사에서 최초로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발표하고 예비입주자를 모집했다. 

이번에 신청받은 예비모집세대는 제주시 지역 21세대, 서귀포시 지역 12세대로,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30~ 40% 수준으로 2년마다 재계약을 통해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제주개발공사는 현재까지 공공임대주택 누적 2087호를 확보했다.

△공공임대주택 통해 주거부담 최소화
제주개발공사는 현재 공급중인 공공임대주택 1389호(매입임대 및 국민임대주택)에 대해 5년 연속으로 임대료를 동결하는 등 거주도민의 주거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최근 물가 상승 및 내수 경기 악화 등 경기불황이 지속 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가계에 도움이 되고자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동결하기로 최근 결정한 것이다.

이번 동결을 통해 가구당 연간 최대 약 120만원 가량이 절감되어 도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줄것으로 기대한다.

제주개발공사는 주변 시세 30~50% 수준으로 매입임대주택 1316호를 공급하고 있으며,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60~80% 수준으로 73호를 공급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2006년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한 이래 2019년 단 한 차례 임대료를 인상하고 이후 5년간 인상 없이 동결해 오고 있다.

제주개발공사 관계자는 물가상승률과 주변 임대 시세를 봤을때 임대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도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올해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주개발공사는 올해 1월 서귀포시 남원읍에 위치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인 '마음에온 신례'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입주가 시작됐다.

마음에온 신례는 제주 1호 통합공공임대주택이며, 지방개발공사로는 전국 최초로 공급되는 주택이다. 총 사업비 160억원을 투입해 4개동 78세대 규모로, 지난 12월 입주자 모집을 완료했다.

마음에온 신례는 스마트홈, 태양광 발전시스템, 무인택배시스템, 주민커뮤니티 센터 등을 조성해 입주자들의 편의성을 높였으며, 입주민들과 신례리민들의 문화생활을 위해 예촌도서관을 조성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유형이 다양하고 입주 자격과 임대료에 대한 기준 등이 달라 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잡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하나로 통합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김용현 기자

※ 본 기획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원으로 진행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