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라는 특성상 해양·수산 관련 정책 비중이 매우 높다. 민선 도정 출범때마다 도지사들은 해양 및 수산업 정책사업과 관련해 다양한 비전과 공약을 제시했다. 제주 해양산업과 수산업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됐지만 아직도 추진해야 하는 핵심 현안들이 산적하다. 주요 현안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이끌어내지 못했다.

우선 제주신항 개발사업의 경우 2019년 정부의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2019~2040년)에 포함돼 고시됐다. 2040년까지 2조8662억원(국비 1조8245억원, 민자 1조417억원)을 투입, 제주시 삼도동·건입동·용담동 일대 탑동 해안 128만3000㎡을 매립해 접안시설(크루즈 4선석·여객 9선석), 항만 배후부지 등을 확충하는 사업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사드(THAAD)와 코로나19 등에 따른 크루즈 관광수요 감소로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그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제주산 농산물에 대한 해상물류비 국비지원사업도 번번이 좌절됐다. 감귤을 비롯해 마늘, 월동무, 양파 등 농산물 비중이 크지만 해상운송비용 때문에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생활물가 안정과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자 제주산 농산물에 대한 해상물류비 국비 지원사업이 추진됐지만 타 지역과의 형평성 이유 등으로 무산됐다.

또한 대통령령인 제주해사고 설립 근거가 포함된 시행령이 2018년에 입법예고 됐음에도 불구 기재부 등 중앙부처 반대로 진척되지 못한채 사실상 사문화된 상황이다. 여기에 한일어업협정이 8년 넘게 불발되면서 제주어민들이 조업 등에 큰 차질을 빚는 등 피해가 막대한 상황이다.

현재 도는 해양수산부 지원이 필요한 현안사업으로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 △제주신항 개발 사업 조속 추진 △제주 해양바이오 산업화 R&D지원센터(가칭) 건립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을 위한 남방큰돌고래 생태허브 체계 구축 △제주 주변해역 대형어선 조업구역 조정 제도개선 등을 건의했다.

해양·수산 분야에서 핵심현안들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제주출신인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임명된 것은 도민입장에서 희소식이다. 제주에서 반드시 필요한 해양수산 핵심정책 대다수가 중앙부처의 반대와 무관심으로 좌절됐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출신 해수부 장관이 지자체와 중앙부처간 소통과 중재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오영훈 지사와 강도형 장관이 만나 제주신항 및 해상물류비 국비 지원 등에 대해 논의하는 등 기대감도 있다. 해양·수산 핵심 현안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제주도와 해수부간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강 장관이 취임한지 6개월도 안된 상황임에도 불구 도민사회에서는 내후년 치러질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 출마설이 퍼지고 있다. 강 장관이 제주를 찾을 때마다 해수부 업무차원이 아닌 선거를 위한 인지도 넓히기 아니냐는 시각으로 보는 도민도 적지 않다. 강 장관은 향후 본인의 거취에 대해 어떤 결정도 할 수 있다. 개인의 선택이기에 그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다. 단, 해수부 장관 임기까지는 정치적인 계산을 하지 말고, 진심으로 본연의 책무와 역할에 충실하면서 제주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