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문화도시 국회 토론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하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못하고, 재정적 지원 역시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전재수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문화도시 정책 지속과 확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전재수 위원장과 육동한 춘천시장, 이광준 제주 서귀포시 문화도시센터장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중인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성과를 분석, 후속 정책 기반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현재 법정문화도시조성 사업에는 지자체 24곳이 지정·추진되고 있다. 이중 제주 서귀포시는 '105개 마을이 가꾸는 노지문화 서귀포'를 목표로 2019년 1차 사업에 선정됐다.

   1차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제주를 포함 부산 영도구 등 총 7곳으로 올해 사업기간이 종료된다.

   이에 대해, 법정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권순석 문화컨설팅 바라대표는 "정부가 시행하는 공모사업의 문제는 지역마다 여건이 다름에도 불구, 출발선을 같이하고 도달해야 할 목적지를 하나로 정한다는 점"이라며 "이는 지역의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7개 지자체가 사업이 끝난 후에도 연속성을 담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며 "수년간 지역이 쌓아온 유무형의 문화자본과 문화자산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장기적 문화도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화도시가 지속되기 위해선 정부의 국비 지원이 전제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성란 청주시 문화예술과장은 "1차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들은 저마다 가시적 성과를 이뤘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비지원 종료사업은 자체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지 못하는 원칙때문에 예산 수립이 쉽지 않다고"고 말했다.

   김 과장은 "지원되는 국비에는 지자체 예산을 우선 매칭해야 하는 원칙이 있다"며 "이를 통해 지자체는 사업 지속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를 들어 국비가 1억원이 지원된다면 지자체는 그에 상응하는 예산를 매칭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예산 확보의 부담이 줄어든다"며 정부 지원 필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이광준 제주 서귀포시 문화도시센터장도 정부의 법제도 정비 및 후속 재정적 지원 마련을 요구했다.

   이광준 센터장은 "문화도시사업 국비지원이 마무리되는 5년차에 체계적인 평가와 향후 5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도시 지정 지속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유럽 수도 도시들은 '문화적 발전이 환경 지속 가능성과 지역 혁신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센터장은 "지역 소멸 시대 문화도시 정책이 경제 발전, 사회적 통합, 환경 지속 가능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신한다"며 "이를 위해 문화도시 지속과 확장을 위한 법제도 정비와 정부의 후속 재정적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