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시민들의 준법 의식 함양과 안전한 건축환경 개선으로 올바른 도시형성을 도모하고자 '2025년 위반건축물 정비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정비 대상은 민원 신고 또는 소방서 등 관련 기관의 통보에 의한 현장 조사를 실시해 확인된 '건축법' 위반건축물이다.

현재 건축주에게는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3차례에 걸쳐 시정명령 하는 등 시정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고 있지만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위반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돼 건축 인허가는 물론 영업허가도 제한하고 있다. 금융기관에서도 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부여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위반건축물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 건축지도원 2명을 채용하는 등 체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진신고 시 이행강제금을 감경해 주는 추인(양성화) 제도를 적극 홍보해 합법적으로 건축물을 사용하도록 유도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건축 인허가 절차를 사전에 이행하길 바란다"며 "불법 건축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