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은 1968년 정부가 지역별 육상·해양 운송망의 거점이자 지역 산업에 필요한 화물 처리를 위해 지정한 지방관리무역항이다. 하지만 '무늬만 무역항'으로 방치돼 있다. 40년 넘게 국가가 관리했음에도 외항 기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전무해 무역항으로서의 기본 기능마저 상실한 상태다. 이는 결국 도내 수출기업의 물류비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 수출을 위해 부산항을 경유함으로써 도내 기업들이 물류비 42%를 추가 부담하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제주도가 물류비 부담 해소를 위해 2년 전부터 중국 정부와 추진한 '제주~칭다오' 신규 항로 개설에도 어깃장을 놓아 어이가 없다. 제주도가 지난해말 7500톤급 화물선 취항 준비를 끝내고, 중국 정부가 신규 항로를 허가했음에도 해양수산부는 부산·인천 등 다른 지역 의견 수렴 등을 이유로 허가 절차를 무기한 중단해 실망스럽다. 오죽했으면 다이빙 주한중국대사가 지난 16일 우리 정부에 중국~칭다오 신규 항로 개설의 조속한 허용을 촉구할 정도다. 

해수부의 어깃장은 지방정부가 지역내 수출기업 물류비 부담 해소를 위한 자구노력을 폄훼하기에 비난받아 마땅하다. 또 지역문제를 스스로 풀려는 지방정부의 정책을 간섭하고 방해하려는 '후진국형' 사고방식과 다르지 않다. 더욱이 강도형 해수부 장관이 제주 출신인 것을 감안할 때 고향 발전에 대한 애착이 없다는 비판론에도 고개가 끄덕여진다. 비단 제주뿐만 아니다. 지방시대를 내건 정부가 지방정부의 국제 교류를 통한 지역 활성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으면 국정 불신만 깊어질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