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도정이 핵심정책인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이 큰 장벽에 부딪혔다. 오 지사는 내년 치러질 지방선거에 맞춰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논의 시작부터 논란이 커졌고, 우여곡절 3개 기초자치단체를 두는 개편안이 결정됐다. 하지만 정부가 미온적인 자세를 보였고, 당초 지난해말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계획도 무산되는 등 큰 차질을 빚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사태와 탄핵, 그리고 구속기소 등 현 정부가 비정상 상태에 빠지며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은 현실적으로 힘들게 됐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탄핵됐고, 행정안전부장관도 없는 현 정부의 상황에서 행정체제개편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기 때문이다. 임정빈 성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현 상황을 고려한다면 2030년을 목표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임 교수의 의견에 대해 심사숙고할 필요하다.

전국적인 비상상황에서 불확실성만 커지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고수한다면 도민사회 혼란만 커질 수 있다. 일찌감치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도입여부와 시기 등 재조정하고, 내년 제주지역 지방선거 방식을 확정하는 것이 도민사회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법일 수 있다. 제주도정 역시 행정체제개편으로 분산된 행정력을 민생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 등 도민체감 정책으로 집중시켜야 한다. 시간을 두고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위해 도민공감대 형성 및 정부와 국회 절충을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