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입 개방 확대로 새해 벽두부터 제주 농가들이 날벼락을 맞았다. 제주 농가는 지난해 역대급 기후변화 피해를 딛고 생산한 농산물이 가격 안정세를 유지하자 다소 위안을 삼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농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안정을 이유로 외국산 감귤류와 양배추·무·당근 수입 관세를 일정 기간 축소·폐지하는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해 농가들의 억장이 무너지고 있다. 비슷한 시기 출하하는 제주산 농산물 가격 하락을 부채질하기 때문이다.

할당관세의 적용 범위도 농가들의 현실을 무시해 수긍키 힘들다. 오렌지 1만톤은 내달 말, 만다린 2800톤은 오는 6월 말까지 현행 수입 관세를 50%에서 20%로 낮춰 한라봉 등 제주산 고품질 만감류 피해가 불가피하다. 당근·무도 지난해보다 무관세 적용 수입 기간 및 물량이 각각 1만~2만톤, 한달이상 증가했다. 여기다 올해부턴 수입산 양배추 7500톤의 관세 27%를 4월말까지 없애기로 해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수입개방 확대로 제주 농가들이 또 생존 위기에 몰려 씁쓸하다. 제주도가 농가에 불리한 할당관세 전면 철회를 정부에 요구했지만 귓전으로 치부하지 않을지 염려된다. 그래서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막중하다. 정부도 생각을 바꿔야 한다. 농산물 가격이 올랐다고 해도 고물가·고금리로 농업비용이 폭등하면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최소한 수입 시기라도 제주산과 겹치지 않도록 농가 현실을 반영한 물가정책을 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