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교통유발부담금 미수납액이 급증하고 있다.

1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한 결과 미수납액은 739건·5억4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736건·1억8000만원 대비 건수는 비슷하지만 미수납액은 약 3배 급증한 수치다.

제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미수납액은 2021년 736건·1억8000만원에서 2022년 600건·2억5600만원, 2023년 756건·4억5200만원, 지난해 739건·5억4100만원으로 증가세다.

2021년과 2024년 사이 부과·징수액이 늘어난점도 있지만, 같은기간 징수율을 보면 91.7%에서 90.2%로 악화된 실정이다.

제주시는 미수납액의 경우 외국인 비율이 높아 연락에 어려움을 겪는 등 징수에 일부 차질이 생기고 있다고 전했다. 

또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인데, 최근 경기침에 여파를 받으면서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부과액 기준 2021년 22억6300만원에서 지난해 55억200만원으로 폭증했다. 그만큼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시설물이 많아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시는 오는 20일까지 2025년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신청한 134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행실태 보고서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은 도심지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시설물을 소유한 기업체가 교통량 감축 활동에 참여하면, 그 결과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 결과 112개 업체가 활동에 참여해 11억3900만원의 부담금을 감면받은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주시 교통 혼잡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