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농사의 시작을 앞두고 제주 농가의 시름이 깊다. 2021년 요소수 대란으로 무기질비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정부와 지자체, 농협이 각각 30%씩 분담해 인상분의 90%를 매년 농민들에게 지원해왔지만 올해는 국비 전액 삭감으로 지원이 끊긴 탓이다. 농민들은 일방적으로 예산을 없애버린 정부를 성토하며 추경을 통한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또 제주도정을 향해서도 국비 삭감에 대한 대안 마련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 지원조례'를 신속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농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21복합비료 가격은 지난해보다 7% 올라 2021년 대비 80% 인상됐다. 이런 상황에서 농민들에게 전적으로 인상 충격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은 책임농정에 맞지 않을 뿐더러 영농의욕을 떨어뜨려 농업 인구 및 생산량 감소, 농산물 가격 상승의 악순환을 더욱 부추길 위험이 있다. 그나마 농협중앙회가 무기질비료 보조 필요액중 농협 분담분인 최대 372억원을 우선 지원키로 해 다행스럽다.
올해 무기질비료 가격은 여전히 2021년대비 55% 높은 수준이다. 2023년 기준 비료 구입비용도 제주는 농가당 307만원으로 전국 182만원에 비해 많아 인상 차액 지원이 무산될 경우 농업 경영이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화학비료보다 유기질비료 사용을 확대해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도정의 계획이 장기적으로 맞다고 해도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농가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등 유연한 대응이 요구된다.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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