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중국인들의 강력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도민 불안감은 물론 관광업계까지 불똥이 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최근 6년간 도내 검거된 외국인 피의자 3525명 가운데 2353명(66.8%)이 중국 국적일 정도로 제주도가 중국인 범죄에 노출된 실정이다. 대낮에 호텔에서 흉기를 동원한 살인사건이나 돈을 노리고 사찰 유골함까지 훔쳐가는 등 흉흉한 소식이 잇따라 들려오면서 도민들의 공포심을 키우고 있다.
제주가 중국인 범죄에 취약한 것은 한달간 사증없이 체류가 가능한 무사증 입국제도 영향이 우선 꼽힌다. 외국인 편의를 위해 마련한 제도를 악용해 입국한 후 불법체류자가 되거나 손쉽게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할 수 있다는 위험한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사회의 치안과 질서를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중국과 협조해 입국자 범죄이력 조회를 강화하는 등 구멍뚫린 무사증 제도를 보완할 방안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제주도가 경찰에만 전적으로 맡기지 말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도내 중국인 범죄 소식이 연일 전국 언론에 등장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비계 삼겹살' 파동으로 내국인 관광에 치명타를 입은데 이어 올해도 관광 악재가 연속된다면 제주경제의 회복을 장담할 수 없다. 중국 대사관이나 법무부 등 관련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체계 구축과 무사증 제도 개선 노력을 소홀히 한다면 관광객 증가로 인한 수혜만 누리고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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