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서도 마약류 사범 증가세가 가파르다. 검찰·경찰·세관을 중심으로 한 단속 강화로 두 자리에 머물던 마약류 검거 사범이 2022년부터 세 자리 숫자로 급증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은 2021년 46명에서 2022년 104명, 2023년 151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2023년에는 10대 청소년 7명과 20대 43명이 검거되는 등 마약이 젊은 층까지 빠르게 퍼지면서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특히 제주국제자유도시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필로폰 공급 사범도 늘고 있어 걱정스럽다. 최근만 해도 제주로 7만여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시가 70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밀반입하려던 말레이시아인 40대가 제주세관에 적발됐다. 제주세관이 적발한 마약류 밀수입 사건 역시 2019~2024년 52건에 달하면서 제주가 새로운 마약 경로로 부상하고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마약류 범죄가 은밀히 거래되고 투약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단속기관의 수사력 보강이 필요하다. 공·항만에서 마약 공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제주세관만 해도 1개 팀이 법률 위반 행위까지 전담해 과부하에 걸린 상황이다. 육지부처럼 전문 마약 수사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제주연구원이 2023년 10월 마약범죄 예방 전문 교육훈련을 위해 권고했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제주지부' 유치·운영도 긍정 검토해야 할 것이다.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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