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지구내 주상복합 체비지가 또다시 유찰됐다. 주상복합 체비지 예정가를 작년 3월 927억원에서 올해 3월 857억으로 70억원을 내리며 5차례 매각에 나섰지만 불발에 그치면서 도시개발사업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주상복합 체비지 매각으로 충당할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재원을 제때 확보하지 못한 결과 사업이 표류하면서 다른 주택·상가 체비지 매입자들까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실정이다.
체비지 매각 불발은 강병삼 전 시장의 그릇된 판단으로 예견된 사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 호텔에서 주상복합 부지로 변경한 체비지는 2021년 12월 691억 원보다 4배 높은 2660억원에 팔리면서 탄력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주택시장 침체와 자금확보난으로 매입업체가 요청한 잔금 532억원 납부기한 추가 연장을 강 시장이 불허해 계약을 해지한 게 사달이다. 계약 해지후 예정가를 70억원 내리면서 체비지 재매각에 나섰지만 주택시장 침체로 응찰자가 없는 실정이다.
계약 해지에 급급한 강 전 시장의 재정 손실 책임론도 제기된다. 계약해지보다 잔금 납부기한 추가 연장 요청을 수용했다면 이미 납부한 계약금·중도금 2394억원을 돌려주지 않고, 이에 따른 이자 수입도 적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매입업체는 제주시의 계약 파기후 200억원 대의 계약·중도금 이자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전해지는 등 자칫 시민들만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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