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의 핵심은 지역내 병원급의 역량을 끌어올려 상급종합병원의 부담을 더는 것이다. 동시에 1차 의료를 담당하는 의원급에 대해 예방부터 치료까지 통합·지속적 건강관리에 중점을 두고 혁신 시범사업 모델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의원급이 제공하는 전문의료 공급의 상당 부분을 종합병원으로 돌려 필수기능을 강화하고, 의원급은 다른 국가들처럼 예방, 건강관리, 만성질환 유지 치료 등 일반진료 공급으로 바꾼다는 목적도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당시 현행 의원급 진료가 전문과목 위주로 통합·지속 관리가 어려운 한계를 지적하며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진료가 가능한 1차 의료, 질환 중심 진료에서 환자 중심의 개인화된 지속적 진료를 천명했다. 1차의료 지원센터 운영과 코디네이터 지원도 포함돼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와 궤를 같이 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에 대해 사회보장협의 재협의 공문을 내려 제주를 당황케 하고 있다. 정부가 스스로 주치의 개념의 1차 의료 혁신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해놓고 똑같은 취지의 사업에 딴지를 건 것은 자승자박이나 마찬가지다. 정부는 제주에서의 시범사업을 오히려 적극 지원하는 것이 전국 시행을 앞두고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아울러 제주도 역시 제도적 근거 확보 등 최근 도의회에서 나오는 지적 사항들을 겸허히 수용해 개선하는 한편 중앙 설득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