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11년 만에 내놓은 버스요금 인상 계획이 미궁 속에 빠졌다. 오는 7월부터 현행 성인 기준 간선·지선 버스 기본 요금 1200원을 1500원으로 25% 올리는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그제 열린 물가대책위원회의 관문을 넘지 못했다. 물가대책위는 유가·인건비 등 지난 10년간 물가 인상에 따른 요금 현실화 계획에 공감하면서도 '인상 폭과 적용 시기'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도민 부담 증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가대책위가 내달 다시 논의키로 해 요금 인상의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원안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앞서 도의회도 인상 폭·시기의 불합리를 지적한 데 이어 행정안전부는 공공요금 동결을 제주도에 권고해 물가대책위의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다. 여기다 준공영제에 참여한 버스업체의 자구노력은 물론 요금 인상 추가 수입분을 버스 이용객에 재투자하는 방안도 미흡해 도민 설득이 쉽지 않다.
물가대책위가 내달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지만 치밀하게 고민해야 한다. 요금 인상에 동의하더라도 추가 수입분의 투명한 사용처 제시가 필수다. 요금 인상에 따른 추가 수입분이 준공영제 참여 버스업체의 적자 보전에 사용된다면 사기업의 배만 불린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 한쪽에선 어르신·어린이·청소년 무임승차 대상을 확대하면서 다른 쪽에선 물가인상에 따른 운영 등 재정부담 증가를 이유로 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게 맞는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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