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비전 제시…방법에선 차이 보여
이준석 2호 공약으로 경제 성장 제시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모두 제1호 공약으로 경제 성장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그 방법에 있어 이재명 후보는 신성장 산업에 중점을 둔 반면 김문수 후보는 제도 정비를 통한 친기업적 토대 형성에 힘을 실었다.

우선 이재명 후보의 1호 공약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 조성’으로 AI 등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K-콘텐츠 지원 강화를 통해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문화강국을 만들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이재명 후보는 AI 예산을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고 100조원의 민간 투자를 통해 인공지능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글로벌 소프트파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콘텐츠 창작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고 온라인 영상 플렛폼(OTT) 등 K-컬쳐 플랫폼을 육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문수 후보는 ‘자유주도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기술과 자본, 노동의 3대 혁신을 통해 경제를 대전환해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는 비전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김 후보는 규제 완화와 세제 정비, 투자 활성화를 바탕으로 민간과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해 경제 성장을 이룩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두 후보 모두 경제 성장에 역점을 두고 1호 공약을 발표했지만 그 방법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신성장 산업과 국가첨단전략산업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와 함께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투자를 제시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기업 활동에 저해되는 규제부터 개선한다는 방침으로 기업 규제를 국제표준 수준으로 혁신하고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제 성장을 위한 재원 조달 방식 역시 이재명 후보는 투자금에 대한 과감한 세제혜택 부여와 함께 국가를 포함한 모든 경제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펀드 조성 등을 제시했지만 김문수 후보는 기존 재원을 활용해 추가 재정 소요 없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경우 1호 공약으로 행정 개편을 꺼내들면서 두 후보들과 차이를 보였지만 ‘중국 베트남 공장을 다시 대한민국으로’를 2호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경제 성장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이준석 후보는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의 국내 주요 산업단지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러스크벨트(쇠락한 공업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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