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제 침체가 지속되면서 도내 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크다. 그제 제주상공회의소가 개최한 문대림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현장의 목소리도 실질적 대안 제시와 제도 개선에 방점이 찍혔다. 제주상의가 매년 정부와 정치권 등에 건의해온 내용을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건설업과 관광산업 규제 완화가 핵심이다. 대대적인 경기부양 예산 투입 없이도 의지만 모아진다면 언제든 가능하기 때문이다.

건의 과제 가운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수도권이나 지방이나 동등하게 적용되는 점이 문제다. 소득이 낮을수록 대출가능액은 더 크게 감소하는 특성상 근로소득이 최하위인 제주는 부동산 경기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지역별 DSR 기준 탄력 적용, 무주택자 대출 완화 등 대안이 필요하다. 2800호를 넘어선 도내 미분양 주택 문제도 심각하다. 외부 투자로 미분양 주택을 사들인 뒤 임대로 운영하다가 향후 재매각하는 CR리츠나,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 해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건설 경기 침체는 지역경제활동 전반의 위축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방세수 감소로 지역사회의 공공서비스와 투자 여력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 마침 21대 대통령선거가 한창인 만큼 도내 정치권, 특히 제주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이 해법을 담은 공약을 대선 후보 공약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분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