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사법권과 관련된 논란이 잇따르면서 대선주자들도 공약을 통해 사법 개혁을 약속했다.

하지만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후보들이 서로 다른 방향을 제시하면서 사법권에 대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0대 공약 중 2번째 공약으로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다’면서 정치·사법 개혁 카드를 꺼내들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와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를 강화하고 검사 징계 파면 제도를 도입해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온라인재판 제도 도입과 대법관 정원 확대, 국민참여재판 확대,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등의 사법 개혁안도 제시했다.

이 외에도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 방안과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반부패 개혁, 변호사 공공성 강화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특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나라’를 구현하겠다면서 정치·사법·선거관리 제도 개혁을 제시했다. 다만 이 공약은 10대 공약 중 9번째에 위치하면서 이재명 후보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뒤처지는 모습이다.

김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공수처와 선관위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공수처 폐지와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허용 등을 공약했다.

구체적으로 공수처 수사권을 검찰과 경찰에 이관하고 선관위에 대한 외부 기관 감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감사원법을 개정해 선관위 감사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직사회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일명 ‘이재명 방지 감사관제’를 정부와 지자체, 주요 공공기관에 도입, 감사관의 독립성을 보장해 기관장 눈치보기, 제식구 감싸기 같은 솜방망이 면피용 감사를 근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사법 분야를 10대 공약 중 별도 부문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1순위 공약으로 제시했던 정부 개혁 공약에 포함, 공수처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이준석 후보는 “공수처가 상당한 예산을 들여 운영되고 있음에도 수사 실적이 미진하고 급기야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주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