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 대한민국이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후보들 역시 이에 대비하기 위한 노인 복지 공약을 잇따라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돌봄 기본 사회’를 토대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치매·장애 등으로 재산관리가 어려운 노인을 위한 공공신탁제도 도입, 노인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고령자 친화 주택·은퇴자 도시 조성,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노인 자택 의료·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 구축 등을 공약했다.

특히 이 후보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은 낮추고 개수는 늘려가겠다”며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를 시행, 지역사회가 함게 돌보는 통합돌봄을 확대해 어르신들이 동네에서 편하게 돌봄을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10대 공약 중 6번째인 의료·복지 공약을 통해 노인 복지 확대를 약속했다.

공약 내용을 보면 사회 서비스형 어르신 복지 일자리 확충, 어르신 데이케어센터 이용시간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치매 안심 국가책임제 강화, 치매 돌봄 코디네이션 확대, 어르신 건강심부름택시 운영 등이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는 “진단, 간병, 요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늘려가겠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고령층을 겨냥한 공약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정부조직 개편 공약을 통해 보건복지부를 보건부로 독립시키고 국가보훈부를 개편해 복지정책과 통합 운영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주택 부문 공약을 통해 주택 관련 세금을 생애주기 등 상황별에 맞춰 부과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고령자에게 집을 팔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산 유동화와 퇴거 지원 등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장기 보유 중인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