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보편적교육 복지·지역균형 제시
김문수, 무상교육 확대·교육감 직선제 폐지
이준석, 교권 보호·수학 교육 국가 책임제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대선 후보들이 저마다의 생각을 담은 다양한 교육 공약을 제시하며 유권자들의 표심 잡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전 생애 교육 복지’와 ‘지역 균형’을 골자로 한 교육 공약을 제시했다.

우선 유아교육 보육비 지원을 5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국가와 지자체 학교가 함께하는 ‘온동네 초등돌봄’을 통해 돌봄교육을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대학 서열 완화를 위한 지역 거점 국립대의 집중 육성하는 한편 ‘고졸 후 학습자 국가장학금’을 통해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한 재직자들이 학습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이 외에도 교권 보호 제도 강화, 근무시간 외 정치활동 자유 보장, 민원 처리 시스템의 체계화 등 교권 강화를 위한 공약들도 제시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무상교육 확대와 교육제도 개편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만 3~5세 유아 대상 무상보육, 초등 저학년 대상 무상급식 확대, 방학 중 늘봄학교 운영시간 연장 등 공공 보육·교육 강화를 약속했다.

또 유치원·어린이집 예산 격차 해소, 직업계고 진로 지원, 평생교육 이용권 도입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약도 제시했다.

특히 김 후보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또는 광역단체장 임명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교육제도 개편 공약과 함께 교권 보호를 위한 교원 아동학대 신고 불송치 제도화, 심리 상담 바우처, 법률 지원 체계 강화 등을 공약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교권 회복과 기초 학력 강화에 역점을 둔 교육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우선 교권 회복을 위한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와 디텐션 제도(문제 학생을 격리해 훈육하는 제도), 무고죄 처벌 강화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또 이른바 ‘수포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학 교육 국가 책임제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매년 전국 단위 수학성취도 평가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분반 수업을 실시하고 학생들의 수학 교육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학생 5명에 교사 1명 비율로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 보조교사를 배치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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