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22일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과 사법방해죄 신설 등을 포함한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장치를 판갈이 합니다”라면서 정치개혁 공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국회를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면서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하겠다. 의원 수 감축은 의회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가장 상징적 장면이자 모든 공공개혁의 동력으로 승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도 탄핵되고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은 일벌백계하는 시대지만 유독 국회의원만 당선되고 나면 특별한 책임도, 견제도 없이 임기를 마치고 있다”면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폐지, 국민소환제 등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또 “정치권력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면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법정기구화하고 임명 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수처 폐지, 검경의 권력형 비리 수사 기능 통합, 사법방해죄 신설 등을 제시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이날 차관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연봉 절반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연동해 성과에 따라 삭감 또는 증액하는 성과 연동 보수제 도입을 공약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고위공직자의 연봉은 고정급 50%와 성과급 50%로 구성되며 고정급은 변동 없이 지급되지만 성과급은 GDP 성장률에 따라 삭감과 증액이 이뤄진다.

이는 정책 실패나 경기 침체에도 자동으로 유지·인상되던 고위공직자의 보수체계를 전면 재설계함으로써 성과에 따른 보상과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으로 개혁신당은 이 제도가 고위공직자의 책임행정 구현은 물론 우수인재의 공직 유입 기반 마련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