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선 후보 대상 질의서 답변 공개
10대 핵심공약 소요예산 등 제시 못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일주일 가량 남은 가운데 주요 대선후보들의 공약 확정이 늦어지고 있으며 소요 예산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12일 지지율 3% 이상 주요 대선후보들에게 발송한 질의서에 대한 답변 내용을 26일 공개했다.

이번 질의서를 통해 4개 분야 36개 항목에 대한 질의가 이뤄졌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우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경우 다양한 세력과 화학적 결합을 위한 정책적 수용 과정에서 대선 공약 정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후보는 국정공약 247개와 지역공약 124개가 제시될 예정이며 공약 이행을 위해 201조원 가량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재원조달방안은 재정개혁, 세입기반 확충, 세정혁신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총 공약수와 분야별 재원조달 규모는 밝히지 못했고 10대 핵심공약에 대한 재원도 세부공약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요예산을 제시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조기 대선을 선도적으로 준비할 수 없었고 지도부가 추진한 사상 초유의 후보 교체 시도 등 대내외적인 이유 때문에 지금도 대선 공약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

김 후보는 국정공약 302개와 지역공약 107개가 제시될 예정이고 공약 이행을 위해 5년간 150조 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재원조달방안은 매년 재량지출 10% 정도 수준(약 30조원) 구조조정 추진으로 충당하겠다고 제시했다.

다만 김 후보 역시 10대 핵심공약에 대한 소요예산은 제시하지 못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조직력 부족이라는 한계로 재정설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정 공약과 지역공약 총수도 밝히지 못했다.

공약이행을 위한 필요재정 추계도 공약을 수정·변경 중이어서 특정할 수 없으며 10대 핵심공약의 소요예산 역시 제시하지 않았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이재명 후보는 지역공약이 124개, 김문수 후보는 107개 등이 있다고 밝혔지만 재정추계는 미확정 혹은 추계 중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제시했다”며 “이에 반해 이준석 후보는 국정공약·지역공약 총수 및 재정 추계를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은 그 어느 선거보다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서의 분열과 대립은 서로 다른 생각과 견해가 합리적 토론을 거쳐 차이를 털어버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유권자 중심의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를 통해 치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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