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 후보들의 개혁 관련 쟁점에서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들을 대상으로 정치·경제·부동산·사회 분야 총 78개 항목에 대한 정책질의 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이번 질의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응답하지 않음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답변만 비교가 이뤄졌다.

우선 정치개혁 분야 17개 문항 중 국무위원 인사 시 국회 동의, 국회의원의 부동산 임대업 금지와 이해충돌 방지 입법, 대법관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와 독립적 검증기구 도입, 반부패수사처 신설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 헌법재판관·감사위원·선관위원 임명 시 독립적 추천기구와 국회 동의 절차 도입, 지방정부의 입법·행정·자율권 헌법 명시 등 6개 문항에 대해서는 세 후보 모두 찬성했다.

반면 국회 예산 증액권 확대, 대통령실 인사금증자료 공개, 감사원 헌법기관화, 퇴직자의 재취업 전면 금지 등 4개 항목의 경우 두 후보는 찬성했지만 이재명 후보가 유보 또는 반대의 뜻을 표했다.

이준석 후보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 전면 금지에 반대했고 남북관계 재설정 논의가 포함된 대화 재개에는 기타 의견을 냈다. 권영국 후보는 국회 윤리조사기구 신설 및 징계권 부여 등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례대표 확대와 연동행 비례대표제 전환은 권영국 후보만 찬성했고 검찰청 ‘공소청’ 변경과 직접수사 기능 폐지는 이재명 후보만 찬성했다.

경제 분야 32문항 중에서는 금산분리, 기술탈취 방지, 금융감독 독립성 강화 3개만 세 후보 모두 찬성했다.

부동산 분야(12개 문항)의 경우 세 후보가 모두 찬성한 문항은 전월세 신고제 전면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화 등 2개 문항에 그쳤고 사회 분야(17개 문항)에서는 세 후보 공동 탄성은 5개, 두 후보 찬성 8개, 단독 찬성 4개였다.

경실련측은 “이번 정책질의 결과는 단순한 찬반 표기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각 후보가 어떤 개혁과제에 책임있는 태도를 취했는지 어떤 쟁점에서 침묵하거나 회피했는지 유권자가 직접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김문수 후보는 정치개혁 관련 질의에 단 한 건의 응답이나 설명도 제출하지 않아 유권자 정책 선택을 가로막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며 “국민의힘 또한 응답을 거부하거나 회피함으로써 책임정치의 기본을 저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