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추진하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일상 속에서 돌보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한 생활 밀착형 보건정책이다. 특히 노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동네의원을 기반으로 한 주치의가 건강위험 평가부터 만성질환 관리까지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구조는 일차의료 강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정책이다. 하지만 그제 강성의 도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드러난 여러 과제는 제도 설계 단계부터 철저히 점검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현재 가장 큰 걸림돌은 정부의 소극적 태도지만 의료공급자 및 환자들의 참여와 사업구조 불확실성도 해결 과제로 지적됐다. 행정부담, 인력 부족, 공간 제약 등 현실적 이유로 의료현장의 참여가 소극적일 우려가 있다. 제도가 작동하기 위해 주치의 1인당 관리 환자 수, 수가 인센티브, 등록 환자 유인책 등 참여 조건을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 의료공급자에게는 지속 가능한 동기 부여를, 도민에게는 신뢰와 편의를 제공해 의료인과 환자 모두가 선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제도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도 진전되기 어렵다. 정부가 문제 삼고 있는 국가제도와의 중복 문제, 재정운영·평가체계 불확실성 등을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복지부와의 협의가 잘 마무리돼야 예산 확보 및 전국 확산이 가능하다. 제도 설계와 추진 전략을 명확히 정비하고, 시범사업에 앞서 신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다. '제주형'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확실한 재정비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