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새 정부와 제주 과제 <3> 특별자치도 완성

단계별 제도개선 한계 봉착
공약 요구했지만 확답 없어

현 공약 '경쟁력 강화' 수준
타 특별자치시도 연대 검토

제주도는 최근 제주 전략과제 20건 중 16건이 대통령 정책공약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반영됐다는 16건 중 1건은 ○표시가 아닌 △표시가 돼있다. 아직 대통령으로부터 확답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다. △표시된 전략과제는 '포괄적 권한이양'이다.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7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4741건의 특례가 제주도로 이양됐다. 문제는 권한이양이 단계별로 이뤄지고 있고, 조문별 특례로 추진되다보니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1단계 1062건, 2단계 278건, 3단계 365건, 4단계 2134건, 5단계 698건, 6단계 123건, 7단계 81건 등 매 단계마다 권한 이양건수가 상이하며, 제외되는 것도 많았다. 특히 4단계 제도개선까지는 1~2년마다 이뤄졌지만 5단계부터는 단계별로 약 4년이 소요되는 등 입법화까지 장기간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포괄적 권한이양을 통한 특별자치도 완성을 추진하고 있다.

포괄적 권한이양은 국방 등 국가존립 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포괄적으로 이양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제21대 대선에서도 제주도는 대통령 공약으로 포괄적 권한 이양을 요청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대통령으로부터 확답은 받지 못했다.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은 3개 특별자치도 경쟁력 강화다. 제주, 강원, 전북의 자치권한 및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새정부 출범 대응 TF를 구성한 도는 조기대선 특성상 아직 시·도 지역공약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새 정부에 포괄적 권한이양의 필요성과 국민에게 돌아가는 효과를 피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강원, 전북, 세종 등 특별자치단체와 포괄적 권한이양을 비롯한 지방 분권 실현을 위한 논의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포괄적 권한이양이 실현된다면 도민의 자기결정권 및 자치입법권 강화로 도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일괄적, 종합적, 포괄적 이양으로 도의 자율 및 책임 하에 정책 완결성이 확보되고 정책재량권 및 자기결정권 강화로 현장 중심 정책이 추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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