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등 행정체제 개편이 동력 상실 위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정상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은 뒤 이를 토대로 새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연구원은 10일 대강당에서 '국정전략과 제주의 대응'을 주제로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제주에 약속한 '탄소 중립' 공약에 대한 강연과 발표가 잇따랐으며, 토론에서는 제주도의 주요 과제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토론자들은 더불어민주당 새 정부 공약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수록됐지만 주민투표가 선행돼야 하고, 제주시에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등 기초단체를 설치한다는 것에 제주 지역구 국회의원들간의 이견이 존재한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토론에 나선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는 "제주도가 직면하고 있는 시급한 현안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제2공항"이라며 "기초단체 설치의 경우 선거 막판 공약에 반영되며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좌 대표는 "새 정부는 주민투표 실시에는 찬성하지만 개편 세부 내용에 도민 공감대를 요구하고 있다"며 "현재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되는 등 행정 구역과 관련한 이견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또 8월까지 주민투표 여부에 대한 정부 요구가 없다면 2030년으로 미뤄질 우려가 있다"며 "행정체제 개편 동력이 상실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경미 제주도의회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이 공약에 명시돼 있지만, 제주도가 잘 접근하지 않으면 무산될 수 있다"며 "제주도가 국정기획위원회와 소통하며 국정과제 제1순위로 주민투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특히 3명의 국회의원 합의와 제주도민 합의를 이끌어야 주민투표가 이뤄질 것"이라며 "민·관 모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만큼 2026년 행정체제 개편에 적극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익태 제주도기자협회 회장은 "주민자치 확대는 소소한 공약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지역민의 삶과 질을 높이는데 핵심적인 공약"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조강연에 나선 변창흠 전 국토부장관은 "새 정부가 5극 3특이라는 지방 분권을 공약하고 있다"며 "제주는 이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