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폐기물처리시설)의 농경지 폐열 지원사업 약속 이행을 둘러싼 제주도와 제주시 동복리 간의 갈등이 일단락되면서 쓰레기 대란을 면해 다행스럽다. 양측은 그제 쓰레기 정상 반입과 주민 주도의 마을 발전사업 지원에 합의했다. 동복리는 도가 2014년 5월 쓰레기 처리시설 유치 과정에서 제시한 '소각장 폐열 농경지 보급'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7일부터 나흘간 폐기물 수거 차량의 출입을 봉쇄했다.
도가 마을 측 주장을 신뢰하면서 쓰레기 대란을 면했지만 아쉬움도 남아 있다. 사실 도의 주장처럼 농경지 폐원 지원사업 약속은 정식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하지만 10년 전 폐기물처리시설 유치 찬·반 몸살을 앓았던 주민들은 소각로 폐열을 활용한 열대작물 재배 등 도의 수익사업 지원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 2015년에는 김병립 제주시장이 주민 간담회에서 구두로 약속했고, 2017년에는 도가 소각로 폐열을 활용한 유리온실 등 수익사업 지원 계획을 보도자료로 발표한 게 엄연한 사실이다.
물론 주민들의 실력 행사가 온당하다 생각지는 않는다. 하지만 농경지 폐열 지원사업 문제는 전임 도정인 2018년부터 불거져온 사항임에도 7년째 해결에 손을 놓은 도의 책임이 적지 않다. 유치 당시 쓰레기 대란 해결을 위해 동복리에 많은 지원을 약속하고도 협약서에 없다는 이유로 지키지 않는 것은 행정 신뢰의 문제다. 도는 주민들이 다시는 실력 행사에 나서지 않도록 2014년 쓰레기 처리시설 수용을 설득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