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지만, 이미 늦춰질 대로 늦춰진 시기에 정상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과정에서 나온 로드맵에 따르면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미 주민투표가 마무리 됐어야 한다. 지난해 7월 정부에 주민투표를 건의했지만 1년이 다 돼 가도록 묵묵부답인 현실이다. 설상가상 행정구역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제주 지역구 국회의원들간 이견을 보이고 있어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주민투표가 핵심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의 쟁점은 주민투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주민투표에 의해 탄생한 것처럼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기 위한 행정체제 개편 역시 주민투표에 달린 것이다.

당초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공동으로 지난해 7월 연내 주민투표 시행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하지만 그해 말까지도 행정안전부는 보완이 필요하다며 답을 미뤄왔고, 결국 연내 주민투표 가능성이 열리기 직전 12·3 계엄 사태가 터졌다. 당시 계엄에 연루된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진 사퇴한 이후에는 장관 공백을 이유로 주민투표가 미뤄진 실정이다. 결국 주민투표를 시작도 못해보고 허무하게 넘겨보낸 시간이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물리적 시간 우려
이재명 새 정부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공약했다. 다만 '주민투표를 통한'이라는 단서가 붙는다. 이재명 정부가 행정체제 개편을 공약하고, 주민투표 역시 단서로 붙인 만큼 빠른 시일 내 주민투표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주민투표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남은 기간 행정체제 개편이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결과 설정된 행정체제 개편 준비 기간은 최소 1년에서 1년6개월이다.

지금 당장 주민투표 요구가 나오더라도 8월 주민투표가 전망된다. 이후 2026년 6월 지방선거까지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모자랄 수밖에 없다. 제주도정 역시 이를 인정하고 있지만, 되레 데드라인을 10월로 잡는 등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정부 의지만 확실하다면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제주시 분할 쟁점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있어 주민투표와 함께 거론되고 있는 쟁점은 국회의원들간의 이견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은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으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찬성하면서도 국회에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을 발의하는 등 제주시를 동제주시와 서제주시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한 공은 국회로 넘어갈 예정이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법안이 다수 발의된 만큼 국회는 이를 병합해 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동제주시와 서제주시로 나누는 법안과 이를 반대하는 법안이 충돌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의원들간의 이견이 분분한 가운데, 대통령과 도지사, 3명의 국회의원 모두 같은 당 소속인 만큼 제주의 미래를 위해 대립각을 세우기보다는 하나된 의견으로 더 큰 성과를 만드는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