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에 대응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하반기 조직개편안이 17일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통과했지만, 의원들은 조직 비대화 우려를 제기하며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호형)는 이날 제439회 정례회 3차 회의에서 행정조직 개편을 위해 제주도가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조직개편 쟁점은 새 정부 경제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조직 신설이다.

도는 새 정부 경제정책 변화에 대응하고 신산업 육성을 위해 3급 단장을 두는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을 운영한다. 

또 보건정책과에 건강주치팀을 신설하고, 4급 상당의 분산에너지지원센터를 신설할 계획이었다.

이를 두고 의원들은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과 직급 상향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을 우려했다. 

박호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은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 증가 필요성은 이해하나 조직이 지나치게 비대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직급 조정 및 한시 정원 15명 증원에 따라 2029년까지 79억원의 인건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며 "내년에는 24억6000만원, 2027년에는 15억원 이상이 들어간다. 도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질타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도정의 외주화 확대도 문제 삼으며 "공공 영역의 일까지 민간에 위탁하는 상황에서 직급은 상향되고 외주비는 급증하니 도민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2008년에는 민간위탁 및 공기관 대행 예산이 1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4.1%였으나 지난해 기준 7400억원(10.3%) 까지 급증한 상황이다. 

특히 각종 센터 등 중간 조직이 80개에 달하는 상황에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명동 도 기획조정실장은 "직급 상향에 따른 인건비는 불가피한 부분이다. 정원은 동결하고 한시 정원 위주로 운영해 행정기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다"며 "중간조직에 대해 적정성 평가와 체계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행자위는 이번 조직개편을 가결하면서도 4급 상당의 분산에너지지원센터를 5급 상당의 분산에너지지원팀으로 하향하는 등의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