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지난해 제주도 예산에 대한 결산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행정시 예산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19일 제주도 결산검사위원이 제공한 '2024회계연도 제주도 세입·세출 및 재무회계 결산 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작년도 예산 결산 결과 45건의 지적사항이 제기됐다.

이 중 제주도와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상임위원회별 심사 과정에서 개선이 요구된 가운데, 행정시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종합 검사 결과 각 행정시마다 읍면동 직원 출장여비 적정 편성 및 행정시 지방세 환급액 발생 최소화 방안 마련이 요구됐다.

또 제주시의 경우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 저조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업무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서귀포시의 경우 사회복지 관련 보조금이 과도하게 반납되고 있으며 문화도시 조성사업 성과지표 설정과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각각 제기됐다.

먼저 읍면동 출장비의 경우 출장 횟수 등 집행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읍면동 정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집행실적이 제주시 83.5%, 서귀포시 65.4%로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결산검사위는 읍면동별 출장 여건 등을 고려해 적정 규모의 여비를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또 지난해 제주시 2억2900만원, 서귀포시 19억9600만원 등 고액의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함에 따라 원인분석을 철저히 해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하라고 주문했다.

검사위는 제주시와 관련해 자동차 검사 지연 및 책임 보험료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징수율이 60% 미만에 불과하며 전체적으로 과년도 징수율이 매우 낮아 징수 활동이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서귀포시 공영 주차장이 24시간 운영하는 반면 제주시의 공영 주차장은 미운영 시간이 있어 미납요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지적됐다. 이에 검사위는 형펑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모든 공영주차장에 대한 24시간 운영을 주문했다.

서귀포시의 경우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서귀포시 전체 예산의 30.1%를 차지하는 반면, 보조금 반납액에 있어서도 사회복지 관련 보조금 반납이 반납금액의 43.5%에 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위는 이를 두고 서귀포시가 수혜를 받아야 할 지원 대상을 발굴하지 못했거나 적극적인 집행 노력이 부족했다고 진단했다.

또 서귀포시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경우 지역 문화예술발전에 크게 기여한 성과는 인정하지만 성과지표 설정과 관리가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검사위는 문화도시 사업의 효과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기후 영향 등을 고려한 평가지표 재설정을 주문했다.

한편 도의회 예결위는 20일부터 24일까지 2024회계연도 제주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한다. 26일 제주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심사 후 의결한다. 본회의는 27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