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제주 관광 지원 항만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3일 논평을 내고 "신항만 건설 계획 등 제주항 기본계획 변경, 적극적으로 주민 의견 수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열린 '제4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제주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 사업 주체인 해수부가 참석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며 "이에 우리 단체는 법적으로 정한 주민 의견 수렴의 절차를 무시하고, 형식적으로 이행하려는 해수부와 제주도에 문제를 지적하고, 도민 의견을 모아 공청회를 요구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수부와 제주도는 이번에도 단 한 차례 공청회만 계획을 했고, 공청회 계획도 법적인 의무사항 외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지도 않았다"며 "심지어 주민 의견 진술자로 참석할 예정인 우리 단체에도 오늘까지 공청회 일정을 공식적으로 전달하지도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제주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에는 부동산 개발로 전락한 제주신항의 무리한 바다 매립 계획과 현 제주항과 여객터미널을 폐쇄해 민자유치를 통해 상업시설로 개발하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며 "계획이 실제 추진되면 매립으로 인해 마을 어장이 사라지고, 해양생태도 1등급 권역인 신항만 사업 예정지는 직접적인 환경변화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현재 변경되는 계획이 앞으로 어떠한 절차로 추진되고, 계획이 확정돼 사업이 진행된다면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한 설명과 충분한 답변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해당 지역 주민을 직접 만나 설명하려는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신항만 건설 사업은 제주시 탑동 앞바다에 22만t급 초대형 크루즈와 여객선 등의 접안 시설과 항만 외곽 시설, 배후 부지 등을 건설해 관광 지원 항만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1994년 제1차 항만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수정을 거듭해 2020년에는 제4차 신항만기본계획이 수립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제주신항 개발이 국정 과제로 선정됐으며 해수부는 2022년 6월 제주신항만건설 기본계획의 예비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