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시민단체가 재판 과정과 결과에 위법이 있었다며 현직 제주지법 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가운데 해당 판사가 변호사에게 회식비 스폰을 요구했다는 추가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제주대책위는 23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부당한 사법피해자들의 대법원 파기환송 촉구 상경투쟁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제주지법 형사1부는 지난 3월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활동가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또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 소속인 활동가들은 지난 2023년 3월 4일 제주교도소 앞에서 '윤석열 정부 공안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교도소에서 나오는 호송차를 막아서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밀치거나 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책위는 해당 판결 선고 과정에서 A판사가 직권을 남용하는 등 위법 행위를 했다며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은 재차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6월 10일 회식 자리에서 A판사가 재판부에 전속된 국선 변호인들과 회식 자리가 예정돼 있다며 모 변호사에게 회식비 스폰을 요구했다"며 "변호사가 거절하니 카드를 줄 테니 회식에 참석해 결제해달라고 부탁까지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판사의 이러한 회식비 스폰 요구는 법관윤리강령 제3조의 청렴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법관윤리강령 제2조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며 "이 외에도 경제적 행위의 제한 규정에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A판사는 제주지역 변호사들이 거절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는 것을 알고 법조계에서 대부분 근절된 회식비 스폰을 요구한 것이다"며 "회식비 스폰을 거절하자, 카드를 달라고 하거나 카드 한도가 얼마인지를 묻는 등 판사로서의 최소한의 직업윤리마저 내팽개쳤다"고 힐난했다.

이와 관련해 대책위는 대법원 윤리감사실에 A부장판사에 대한 진정서 제출을 예고했다.

전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