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난해 제주관광진흥기금 사용액이 조성액을 넘어서는 등 예산편성 과정에서 타당성 검증을 철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24회계연도 제주도 결산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관광기금 조성액은 약 432억원이지만 사용액은 약 494억원으로 약 62억원 초과됐다.

이에 따라 관광기금 잔액은 2024년 447억원에서 올해 385억원으로 줄었다.

관광진흥기금 상황이 좋지 않은 원인으로는 유관기관에 대한 사업비 지원예산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융자지원사업의 경우 대출기간이 명확하지 않고 상환기관과 이차보전 기간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이유도 꼽혔다.

제주도의회 결산검사위원회는 "일부 업체는 10년 이상 장기 이차보전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신규 수혜자와의 형펑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융자지원 정보가 특정 금융기관에만 편중돼 있어 융자 내용 공개 범위 및 접근성에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광공사, 관광협회 등 유관기관에 대한 예산편성 타당성을 점검하고 성과 중심의 예산편성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결산검사위는 또 융자 대상 선정 시 매출 규모 및 종업원 수 등을 고려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동일 업체에 대한 경여안정자금, 시설자금 중복 지원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융자 상환 기준일 및 이차보전 기간에 대해 기준 마련이 요구되며 금융기관별 융자 처리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도 요구되고 있다.

이 외에도 융자 수혜기업 대상 중 일부 중·대형 호텔, 고매출 업체에 융자지원을 하고 있어 수혜 대상의 선별적 지원 기준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결산검사위는 "시설자금의 경우 지원 한도 기준이 불분명하다"며 "지원액 결정의 객관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