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제주신항 해법은
정부 고시 후 찬반 대립 유지
수조원대 규모 불구 진척 없어
대선 이후에도 갈등 상황 여전
공직사회 갈등관리 역량 시급
새정부 출범에도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도민 갈등이 여전해 제주도정의 갈등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제주지역에서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함께 제주신항 개발사업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이 정부 고시로 추진되고 있다.
올해 4월 해수부가 제주신항 지정 및 기본계획을 고시했으며, 앞서 지난해 9월 국토부가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제2공항 기본계획은 1단계 기준 총 사업비 5조4532억원, 제주신항 기본계획은 민자 포함 총 사업비 3조8278억원이 각각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수조원 규모의 국책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찬반 갈등도 만만치 않다.
현 시점 제2공항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제주신항은 공청회 단계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찬성단체와 반대단체의 첨예한 갈등은 이달 초 6·3 대통령 선거 이후 새정부 출범 이후까지 이어지고 있다.
제2공항의 경우 대선 전·후로 진행된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대표적이다. 지난 5월 17일 파행 이후 대선이 지나 6월 19일이 돼서야 재개됐다. 다행히 파행되지는 않았지만 협의회 내내 충돌이 있었고, 협의회 이후 반대단체의 규탄 성명이 이어지는 등 후유증이 심각하다.
제주신항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24일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청회가 열렸는데, 어민과 해녀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일부 반대 목소리를 내는 과정에서 근거 없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자칫 여론을 호도하려는 움직임을 제지하지 못하고 있어 찬반갈등이 커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찬성단체와 반대단체가 서로의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언성만 높아질 뿐 충돌로 이어지는 상황이라 대화로 해결하기는커녕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하지만 도 관계자도, 정부 관계자도 쉽사리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각 수조원 규모의 대형 국책사업을 두고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도민들이 치러야 할 갈등비용만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지역주민 등 이해 당사자와 정부간 합의점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