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근 제주시장이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법인격 없는 행정시장’의 한계를 호소하며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완근 시장은 “지난 1년은 인생 최대 보람을 느끼는 시간이었기도 하지만 커다란 아쉬움과 한계를 체감하는 혼란의 시기이기도 했다”며 “50만의 시민을 대표하지만 행정시장일 뿐 다른 자치단체 시장들처럼 폭 넓은 권한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도 없고 시민들의 불편을 조례로 해소할 수도 없다”며 “법인격이 없어 법적 책임의 주체가 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취임 1주년에 시장의 위상과 실제 권한의 간극을 고백하는 이유는 그 차이가 제주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취임부터 지금껏 시민들로부터 접수한 현장 민원은 900건이 넘지만 ‘곧 해결하겠다’라는 말보다 ‘도에 건의하겠다’라는 말을 더 자주 하게 된다”며 “법인격 부재 문제는 예산 편성권과 자치 입법권의 문제와는 결이 조금 다르지만 앞선 두 문제만큼 시민 삶과 직결된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치권이 필요하다. 그 기회가 이미 우리 눈 앞에 펼쳐져 있다”며 “남은 임기 동안 시민의 삶에 가장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자치권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피력했다. 

김 시장은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제주시는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등 두 개의 기초단체로 나눠진다”며 “제주시가 준비해야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 일들을 차질 없이, 차곡차곡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