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조사 하루만...직권남용 등 혐의
구속 취소 넉달 만에 재구속 위기

12·3비상계엄 사건을 조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이 2차 대면 조사가 끝난 지 하루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6일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금일 오후 5시20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즉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속영장에 외환 관련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현재 외환은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5일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4시간 30여 분간 2차 대면조사를 진행한 내란 특검팀은 조사가 마무리된 지 하루 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넉달 만에 다시 수감될 상황에 놓이게 됐다.

한편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내고 “혐의 사실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면서 “특검의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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